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다릅니다. 각각의 관리 신고 주체와 혜택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농업경영체가 뭐에요?
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조건)
3.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받는 혜택
4.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4.1. 농업경영체 등록 분야별 필요서류
4.2. 대면신청방법
1. 농업경영체가 뭐예요?
농업경영체란 농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조합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관리 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등록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 기술,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조건)
① 농업인(개인 농업경영체):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소유주나 임차인으로, 실제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연매출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구분 | 조 건 | 필요면적 | 법적근거 |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님 |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 660㎡ 이상 | ||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 | 330㎡ 이상 | ||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 330㎡ 이상 |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 | -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 |
|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서 가축 사육 | -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 |
|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 - | 「축산법」 제22조 | |
| 곤충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 소지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신청 시점 | 농작물: 종자 파종, 삽목 등 | -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 가축·곤충: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 - |
② 농업법인(법인 농업경영체)
농업에 관련된 법인으로, 주로 생산, 가공, 판매 등 농업 전반에 걸친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농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농업생산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조합을 형성하여 농업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받는 혜택
① 의료 및 건강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 부담률 감소
- 치매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
② 연금 및 소득 보장
- 기초 연금 월 20만 원 지급
- 농지연금 제공
③ 농업 및 일상 지원
-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 (연간 최대 42만 원, 10일 지원)
- 가사 도우미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
④ 노인 돌봄 서비스
-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제공
- 농촌 고령자 고동시설 지원
⑤ 교육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조금 지원
-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⑥ 세금 혜택
- 농지 2년 이상 보유 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감면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면세유 혜택
⑦ 농업 자재 및 서비스 지원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 각종 농립 사업 혜택
- 비료, 농약, 농업 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4.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4.1. 농업경영체 등록 분야별 필요서류
| 분 야 | 필요서류 |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 관련 증빙자료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4.2. 대면신청방법
- 본인 거주지 주소관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4.3. 온라인신청방법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uni.agrix.go.kr
- 신규신청 (농업인/농업법인) 구분하셔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하세요. 이후 안내하는 데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 변경이나 등록 확인서 발급 열람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