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124건 내가 받을 수 있는 헤택 찾기 2탄

1탄은 기본소득형과 저소득지원형, 재난피해 지원형까지 24가지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38건과 기타(인센티브) 정책 31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정책 21가지는 본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수집 요약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은 근로소득 및 사업장 피해로 인한 손실금 또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며, 

인센티브는 기타사항으로 코로나 관련 아이디어 공모, 세액공제 등의 소액인센티브 정책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는 지역별로 검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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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맨 하단에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찾을수 있게 표기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 (일부 마감정책 제외)

 

지역	시행기관	정책명	지원대상	신청,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전국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 기존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 추가 지정 업종: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 통해 심의 의결	-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 받을 수 있음.		하단 기재
전국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 21.3.25~9.30 중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고용일 이전 1년 내 워크넷 구직등록한 자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추경 통해 12월까지 신청 가능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노동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 *사업주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시 6개월 지원 기간 이후에도 최대 360만원 추가 수령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 우편접수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최대 960만원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안정협약지원금(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021년 11월 1일까지 참여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임금감소의 50%범위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한도)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1.12.31일까지 최대 6개월 지원)
전국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다만, 각 아래의 경우에 해당시 취업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3.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업과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4.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한 자 (신청기간 도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4.26~ 6만명 규모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접수	(IT분야) 채용한 청년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지원(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 승인 기업 3개월 이내 청년 채용,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지원 -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 구축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1년 3,983,950원) 이하인 자 중 장해 1~9등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등이 대상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기요양중인 장해 1~3급 예상자) - 장해 제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2021.1.6.~12.15. - 융자일정: 1월 융자금 배정일~12.21.	융자한도: 1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전국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
전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1유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부합: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 지원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만18~34세) 2.유형 - 저소득층: 15~69세,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이하인 구직자		1. 취업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지원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 대상 금융상품 확대…가입문턱↓·금리혜택↑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청년과학기술인 0.3퍼센트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22년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모든 관광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일반융자 상반기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으로 확대 - 20~21년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자금 수요 대폭 증가, 긴급 금융 1조 4,429억원 지원 - 22년 관광지금 융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최초로 이자 감면 시행 - 일반융자의 70%를 22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배 확대한 1000억원 규모 지원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운영자금: 1000억원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1. 8. 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200만원)
부산	부산시청	소상공인 3무 플러스 특별자금	부산시 소재 영업중인 소상공인(21.6.30 이전 창업기업) 보증 제한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 기업 포함) 등 -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3무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깅버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한함)을 지원 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이 있는 기업	12.13 ~ 22.6.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기업당 1천만원	1천만원
부산	부산시청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부산 소재 소상공인 ※ 업종제한 없음(집합금지 및 제한 무관)	1. 신청기간: 21.01.08 ~ 자금소진시까지 2. 부산신용보증재단 방문신청	이차보전 1.7%(1년간)	이차보전 1.7%(1년간)
대구	대구시청	집합제한업종 전용0%대 특별자금 운용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한도 초과 집합제한업종)	신청기간: 21.01.29 ~ 자금소진시까지	대출한도 무관 최대 1천만원 한도 추가지원	대출한도 무관 최대 1천만원 지원
대구	대구시청	폐업사업자 지원 「브릿지 보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이며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할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의미함 (보증신청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폐업상태로 보지 아니함 - 브릿지보증 불가) ③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시행기간 : ~ 별도통지시 까지	보증금액 : 전차보증의 여신(주채무)잔액 범위 내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1% 보증기간 :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단위로 운영(예 : 1, 2, 3, 4, 5년 중 택일)
대전	대전시청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2.1.10까지 - 지급시기 '21.9월초~'22.2월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지원	40만원 일시지급
경기	경기도청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추진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육종사자	31개 시·군별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체육단체) 선정 후 개별 공고에 따름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육종사자에게 - 단기일자리 지원 - 방역 물품 지원 -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
경북	봉화군청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하되,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      ※ 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④ 지방세 감면신청서	* 적용기간: 2021. 1. 1. ~ 2021.12.31.까지	*지원내용: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경북	영천시청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업)경북 내 지역주력산업분야 제조업(기계, 반도체, 금속, 자동차 등)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사업기간: 21.3~12(10개월) 신청기간: 21.1.11(월)~21.2.26(금)
경북	포항시청	포항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행정명령 이행으로 제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	*감면기간: 21.4.~6월 3개월간 전기요금 *21.4.7~7.31까지	*집합금지 업종 : 월 전기료 50% (월 상한액 30만원) 3개월간(4~6월)  *영업제한 업종 : 월 전기료 30%(월 상한액 18만원) 3개월간(4~6월)
경남	경상남도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연중(상시접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2.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경남	경상남도청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지원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하고, 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지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료 연 0.8% 우대
경남	경상남도청	경남신용보증재단 생애처음 특별보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1.07.05 ~ 자금 소진시까지	1.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2. 보증비율 : 100% 3. 보증료율 : 연 0.6% 4.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1.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2. 보증비율 : 100% 3. 보증료율 : 연 0.6% 4.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경남	경상남도청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도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 모두 지원 (자세한 자격요건은 홈페이지 참고)	21.03.29 ~ 예산 소진 시까지	1.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2. 10인 이상 ~ 50인 미만 : 4대보험료 총액의 50%, 최대 6개월	1. 10인 미만  - 사업주 : 최대 2.2만원  - 노동자 : 최대 1.5만원 2. 10인 이상 ~ 50인 미만   - 사업주 : 최대 11.6만원   - 노동자 : 최대 9.8만원
경남	경상남도청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자체 개발 및 제조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경남도 내 소상공인	21.05.03 ~ 예산 소진 시까지	1. 온라인몰 입점 컨설팅 지원  - 입점 준비부터 마케팅까지 최대 6회 지원 2. 초기 마케팅비용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43만원 지원	1개 업체당 최대 4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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